계엄왕이 되고 싶은 대한민국!! 각 나라별 과거 계엄령 사례를 보자구요.

 

 

2025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계엄령이 선포된 국가는 없지만, 과거 계엄령이 선포되었던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계엄령은 국가의 안보와 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대통령이나 정부가 헌법에 따라 선포하는 비상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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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별 계엄령 선포 사례와 이유

 

 

대한민국	1948년 제주 4.3 사건, 1950년 6.25 전쟁 발발, 1961년 5.16 군사정변, 1972년 10월 유신, 1979년 10.26 사건,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공산 반란, 전쟁, 군사 쿠데타, 정치적 혼란, 민주화 운동
미국	남북전쟁 당시,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	전쟁, 사회적 혼란
일본	1923년 관동 대지진	대지진으로 인한 혼란
영국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전쟁
프랑스	알제리 전쟁 당시, 1968년 5월 혁명	식민지 전쟁, 사회적 혼란
중국	1989년 천안문 사건	민주화 운동
필리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 장기 집권 당시	정치적 불안
태국	2006년, 2014년 군부 쿠데타	군부 쿠데타
이집트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 장기 집권 당시	정치적 불안
터키	2016년 쿠데타 시도	쿠데타 시도
미얀마	2021년 군부 쿠데타	군부 쿠데타
알제리	알제리 전쟁당시	식민지전쟁,정치적불안
수단	오마르 알 바시르 대통령 장기 집권 당시	정치적 불안, 사회적 혼란
짐바브웨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 장기 집권 당시	정치적 불안, 사회적 혼란
에티오피아	2018년 국가 비상사태 선포	정치적 불안, 사회적 혼란
나이지리아	1966년 군부 쿠데타	군부 쿠데타
기니	2008년 군부 쿠데타	군부 쿠데타
니제르	2023년 군부 쿠데타	군부 쿠데타

 

 

계엄령의 발동 요건

 

계엄령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동될 수 있습니다.

•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 국가 안보의 심각한 위협
• 사회 질서의 극심한 혼란

 

 

 

계엄령이 선포되면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와 제한이 따릅니다.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고, 군이 사회 질서 유지의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다음은 계엄령이 선포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변화들입니다.

 

1. 기본권 제한:

• 집회, 결사의 자유 제한: 정치적 집회나 시위가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언론, 출판의 자유 제한: 언론 검열이 강화되고,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가 통제될 수 있습니다.
• 신체의 자유 제한: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 수색이 가능해집니다.
• 거주, 이전의 자유 제한: 거주지 이동이 제한되거나 통금 시간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2. 사법 기능 마비:

• 군사 재판권 행사: 민간인에 대한 재판이 군사 법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법원의 기능 축소: 법원의 권한이 축소되고, 군이 사법 업무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3. 행정 기능 마비:

• 계엄사령부 설치: 계엄사령부가 설치되어 민간 행정 업무를 관장합니다.
• 행정 기관의 기능 축소: 행정 기관의 권한이 축소되고, 군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4. 사회 경제 활동 위축:

• 경제 활동 제한: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상업 활동에 제한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 물자 부족: 물자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생필품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통제 강화:

• 통신 제한: 전화, 인터넷 등 통신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검문 강화: 도로, 검문소 등에서 검문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6. 불안감 고조:

• 사회적 혼란: 계엄령으로 인해 사회 전체적으로 불안감이 고조될 수 있습니다.
• 치안 불안: 치안이 불안해지고,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7. 국제적 영향:

• 국가 이미지 실추: 계엄령 선포는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국제 사회의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제적 타격: 외국인 투자 감소, 관광객 감소 등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계엄령은 국가의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일 수 있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엄령이 남용되지 않도록 감시와 견제가 필요합니다.